전체 입법예고

증언 및 감정 조사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명시 규정하여 증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기여 요건이 적용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을 방지하고자 함.

인사청문회 기간 단축 및 목적 명확화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갈등 완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교육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을 추진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개최 방식이 전자화되어 원격 참석이 허용되며, 이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주주 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사범 증가에 따른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수사청 신설을 통해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 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통합 실시를 통해 교육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호구 제공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거주요건 강화 및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노인빈곤 해소 노력 강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직업안정법」 조항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폐기 의무가 도입되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형법 개정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설계 기준을 도입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여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