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인 결격조항을 폐지하여 차별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화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별도 관리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의 강제성을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대통령선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증가에 대응해 텔레그램 등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 반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표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명확히 금지하고 표시 의무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장착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가구구성별 주거면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적정성 유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 사업 대상 확대 및 국비 지원 확대 법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도모.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의 동물 외교 선물 지양 및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열악한 교통 환경의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의 복지 증진 및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