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의 구매 유인을 강화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상물 차단 및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공무원법 기준에 맞추고, 파산 등으로 인한 취업제한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함.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은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규제를 종합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디지털 성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주소 기준으로 관할 수사 기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임금체불 문제 심각화에 따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함께 심각한 피해나 유대관계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대기오염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환경 위험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작업 중지 기준 확대를 추진합니다.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청소년의 빠른 성장 속도와 인터넷 노출 증가로 인해 촉법소년 관련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특성에 따라 단축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건축주와 허가권자 모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부실 시공 예방이 강화되고, 시공자의 촬영 및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심형체육시설 입체화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가격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세입자 이주 및 주거 지원 의무화를 통해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