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

공원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헌화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증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주차장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보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 협약 준수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개별 고용 계획 수립 및 장애인 대표 협의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위원 중심 분쟁조정협의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정비 및 활용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관련 활동 참여 제한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검사 업무 부담 완화와 형사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고용 증가 기업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방송통신진흥을 위한 분담금 제도 개선안은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다양한 수익 구조를 고려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관련 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운영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자금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