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중첩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이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이중 피해를 고려한 중대한 형량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레저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체육시설 확대 규정이 도입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직접 배송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내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규정을 신설하여 농인의 진료 편의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난임 시술 여성의 건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작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켜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 삭제 및 사본 취득 방식 도입과 수사 관할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소멸 지수 도입으로 차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기업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 제한 규정이 미흡함을 개선하여, 안전 위반자와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기준이 확대되어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재난 발생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권한 확대 및 사유지 출입 시 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