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규정 마련과 형사책임 감경 조항 신설로 군인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강화 및 벌칙 규정 신설을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법인과 관련 단체의 부동산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이관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재원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함.

방송광고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대행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 확대 및 대체 인력 파견 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합니다.

정치적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해 감액 규정을 도입하여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 및 심사 기한 단축 법안 추진 중입니다.

경비업 종사자의 과도한 경호 행위를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자 유족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어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제한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 강화와 가입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 복무 기간과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연금 혜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스포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의 질서유지 강화를 추진합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기업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보상의 적절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직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연장하며, 불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