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인 결격조항을 폐지하여 차별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려 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경찰력 강화를 위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형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사항 안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비율을 확대하여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범위 확대를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설 시 필요한 산업용지 임대를 용이하게 하여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하시설물 침수예방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로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지역의 개발 사업 재협의 대상 확대하여 생태계 보호 강화.

공연 관람 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를 최소화하여 공연자와 관람객 간의 마찰을 줄이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비율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지원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인식 제고와 종사자 자긍심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의 적시성을 개선하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기관의 지급보류 처분 취소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고, 무죄 확정 시 비용 지급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 절차와 계속운전 원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준이 도입되어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면책 범위 확대를 통해 직무 수행 보호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화하고 책임 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비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