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 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참여 제한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통해 보호와 성장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제도 개선을 통해 판사 임용 요건을 완화하고, 경험 많은 법조인의 판사 임용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지원하고자 함.

FATF 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독립성 제고 목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함.

민박업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소비자 간 거래 분리 및 전자거래 도입을 통해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화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마약 유통 조직의 비대면 특성상, 직접 잠입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의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사전예방적 데이터 분석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과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범죄 이력 심사를 강화하여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특례 도입으로 공직선거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군인의 부모 합장 허용을 통해 배우자 없는 안장 대상자의 희생 정신을 더욱 기리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며 한국환경보전원의 업무 위탁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업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