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부(구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8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0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 권한을 재외동포청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재외공관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03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관행 개선을 통해 헌법 원칙에 따른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구성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및 처분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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