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로 포함시켜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피해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등 처분 정보를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리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 허용 법안이 제정되어 학대 사건 규명과 아동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특례법에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 환부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켜 아동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