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22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21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장 인수위원회 인원 확대를 통해 행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20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 지역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19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무 처리 시 합리적 정보 기반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적 책임 구분이 명확해진다.
의안번호 22198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특별배임죄 삭제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책임 분담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살인 및 상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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