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꿀벌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해 예찰 의무화와 국가-지자체-민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및 배상액 감액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액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적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액의 실질적 배상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고의성 인정 시 원칙 적용하며,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른 배상액 감액 규정을 마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꿀벌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성과 과수 수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