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6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종합적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공소유지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43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의안번호 2219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위기 상황의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수급자격 조사와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9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관련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4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과거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군용화약류 제조 부수 공정의 안전감독 범위 확대 및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안전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837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제조소 내부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6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신속한 안전 보호를 위해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표현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시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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