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 법안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52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및 반영 체계를 통일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851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6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간 안전망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태움 문화로 인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대응을 포함시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47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심신미약이나 위기 상황 등으로 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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