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감사원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 근거 마련로 참정권 보장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권한을 확대하여 다양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훈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861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권 확대를 통해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을 강화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기관의 항공기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6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사건 재심청구권 확대를 통해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8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6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감사원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조사 절차 적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결 권한 확대 및 디지털 포렌식 규정 마련 등이 추진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5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서명 도입 및 투표 관리관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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