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제도 명칭 변경을 통해 혼선 해소 및 취업 지원 강화 목표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명칭 변경으로 혼선 해소 및 관리 강화 예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시 이사회 심의와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유학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매년 교육부 조사와 보고 의무화를 통해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회 의장의 경호권 범위를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소속으로 두어 국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이 제정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불법 유통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의 목적과 벌칙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점검 결과 포함을 통해 적극적 정보공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군무원의 복무 안정성 강화를 위해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여 군인과 군무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정 위원회들을 재편성하거나 해체하여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공무원 중심의 협의체로 개편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군인의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법성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간 일자리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사후 통제 확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노후 하수관 정비 강화를 통해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목표를 설정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이 계좌 압류 우려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됨.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 보호 환경을 강화하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