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촌의 소멸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어항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여 국회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장관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군인의 자기개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군 복무 중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세제 혜택 분쟁을 해소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투명성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합니다.

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친권자 동의 예외 조항 신설로 거주 이전 자유 보장 강화.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중지 및 국회의원 보호 강화, 재산 손실 보상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환수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으로 국민 자긍심 향상과 문화유산의 접근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전기차 및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표준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구축을 도모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 권한을 제한하여 헌정질서를 강화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려 함.

국외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법 제정으로 국민 자긍심 향상과 문화유산의 국내외 공유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자격 강화를 통해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 학대 및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