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 및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도모.
의안번호 2219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사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89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핵심 내용 AI 요약
우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시행하며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888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통합적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886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확대와 감사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소유 관리 법률 개정으로 분양자의 하자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보장되어 불합리한 손해 부담 문제가 해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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