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성과가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 경력채용 시 출산 및 양육 관련 사유 발생 시 전보 제한 완화를 통해 모성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 및 해산 권한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내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 시 구성 및 해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지원 방식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환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 과다이용을 실시간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과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촌지역 농민들의 다양한 소비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산물 가공업 폐업 시 신고 의무화 및 행정 제재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와 지원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속 기관 변경 및 위원 구성 개선을 추진합니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행위가 금지되어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공공성 강화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대위변제 시 임대인 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뇌사 관련 의무기록 접근 권한 확대를 통해 장기 기증 및 이식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인체조직 기증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관련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