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국제 기준에 맞춰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국내외 검사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지역의 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지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활동 제한 예외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의무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됩니다.

법률안은 결선투표 도입으로 청년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령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사 및 평가 업무 통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련 중앙 심의위원회 기능 재편으로 효율성 향상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등 이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동의권자 중 한 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식 성공률을 높이려 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협력체계를 간소화하여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및 고도보존육성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역할 확대 및 위원 자격 기준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안전기준 준수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인 일자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하는 제도 도입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재산범죄 이력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