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의무화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역 주민 직접 선출 검사장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정치적 이용 제한 강화하여 검찰 권력 분산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시민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적 책임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주도의 직접 시행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지정하며 공공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을 강화하고 중소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신고 의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주체적 역할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자 함.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자살예방 정책의 주기를 단축하고,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위반 방지와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을 강화합니다.

길고양이 등의 유기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합니다.

선거 재판 지연 행위를 근절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남방송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별 임원 결격사유가 통일되어 도덕성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