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설주차장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 지원 및 전기차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강화되어 인권침해 예방에 초점을 맞춤.

피의자의 진술 정확성과 수사절차 적법성 강화를 위해 영상녹화 의무화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전 대기오염 영향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세계 노동운동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 해소를 위해 공장설립제한구역 주민들에게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없애고 공제율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이 국가 지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삭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 지원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확대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소액 대출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고이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정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축산자조금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 안정화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목표로 함.

재외동포청의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외 재외동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정착 지원과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여 직무 수행 실태에 맞는 보수 지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당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시·도당의 당원 수 기준을 지역 인구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이 개선되어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민주적 선출 방식 도입을 목표로 함.

대통령 또는 고위 관료 주재 회의의 속기록 의무화를 통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임명 권한을 갖도록 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