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장 선출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 임명 과정의 독립성 강화 및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장애인 사격선수의 사격 기회 확대를 위해 예외 조항에 대한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집단학살 및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시 허가 요건에 명시하여 국제적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5년 앞당기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든 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을 확대하여 환자 중심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과 간병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을 보고 항목에 포함시켜 해외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부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면 범위를 제한하여 내란죄와 반란죄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주권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여 식물병해충 확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와 신용평가체계 검증체계 개편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상향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최우선변제권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