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석재산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석재채취업 등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 제도를 간소화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의무경찰대법에서 영창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군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단계별 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성분 정보 공개 및 검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무소방대원 징계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 보장 강화 및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 실시간 알림 기능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으로 과거사 조사 기간 연장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을 도모함.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포함한 중대형 분산에너지원의 적용 범위 확대와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송배전 시설 우선 건설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지역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예산 및 인력 자원의 원활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됨.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개발과 지원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및 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군 복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사경찰의 소송 지원 및 형 감면 규정 신설로 직무 수행의 위축 해소 및 적극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장 선출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