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조항을 삭제하여 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새만금지역 발전 시설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 확대를 통해 지역 전력 수급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의 악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평가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신규 진입 장벽 완화를 추진하며, 수수료 상한 설정으로 독점 이익을 제한하고 경쟁을 유도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및 지원 확대하여 통합교육 기회 제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삼불화질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정의를 확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목표로 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의무 부착을 통해 사적사용과 탈세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 준수와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여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행위태양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 이해를 돕는 개정안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보상과 지원 명시하여 투자 유인 강화 목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주체의 사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의무화 및 중간점검 도입으로 보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무인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무인 영업점의 안전 의무화를 통해 소규모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함.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형사소송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