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과학기술 분야 예산 확보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예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입시 부정 관련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봉안시설의 설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가 심의를 거쳐 허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개선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MBC의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농산물 생산자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수급 조절의 적정성 향상 도모.

특수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언어재활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국회의원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담 배치를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학교 교육과정 혼란을 해소하고 유아 및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장된 이들의 정신을 더욱 기리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우주개발 기술 민간 이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술 이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거주 유연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