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0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일 연장으로 투표 편의성 향상과 선거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2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및 직무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의안번호 2219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 남용으로 인한 증거 조작 처벌 강화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9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및 환경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899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 당일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 영업에 대한 사증 심사 특례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한미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의 온라인 혐오 발언 금지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영유아에게 보육 지원이 확대되고, 부모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이 보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8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외부 자본의 약국 개입을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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