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낮아 민간 시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도입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이 가능해짐.

인사청문회 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부 시 벌칙을 도입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국내 항공사의 안전운항 보장 목표 설정.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 거래를 줄이고 건전한 외환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검출 문제 해결을 위해 먹는물 수질 기준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증진 도모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기능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강화와 대통령의 강제적 계엄 선포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가 안보 강화와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업성 질병 증가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 판정 지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상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와 지원을 신속히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며,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긴급 상황 시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예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기준을 일원화하여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중대한 범죄 수사 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가능해져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려 한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의장의 경호권이 상시화되고, 파견 경찰관의 지휘권이 강화되어 국회의 안정적 운영과 의원 보호가 보장되도록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 구성 확대 및 민주적 사장 선출 절차 도입하여 독립성 강화하고자 함.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 재해 예방에 활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