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허위 정보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혜택이 모든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도록 일몰기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동현장의 해석 논란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옹호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사회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의견 수렴 및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정되도록 개정합니다.

급변하는 치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활용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치안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당광고 금지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관련 부정 청구 시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사전 규제 심사의 엄격성과 사후 규제 심사의 체계화를 강화하여 규제 적정성 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 사유로 비공개 요청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