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 이력을 고려한 면접교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 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및 수소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전시설 안전 점검 체계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산림의 역할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하고 적응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정당 가입 조회 절차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 가능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부이사장 제도 폐지와 임원 자격 제한 기준 강화를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서 근로자의 휴가 소진과 생계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원격근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려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공무원의 중립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협의 기반 지급과 협의 미이행 시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 규모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와 징역형 상향으로 유출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건립 비용까지 지원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한을 통해 형 선고 전 후보자 등록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보완을 이루려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가 경쟁 상품 판매 점포를 영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농어촌 고령인구 증가와 농업 인력 감소로 인해 청년농어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장 7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