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접경지역 주민의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사조사관이 가정폭력 이력을 명시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도입과 재제조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의무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금융피해 예방 효과 기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밀폐시설 근로자의 황화수소 중독 위험 감소 및 안전 조치 강화 추진

이 법률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게임콘텐츠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민간 등급분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관여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내란죄 수괴와 중요임무 수행자에 대한 가석방 제한을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엄중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직무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여 자율적 근로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증언 및 감정 관련 허위 행위 교사에 대한 고발 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통학 지원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거시금융 정책 기관 간의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및 협조 의무화를 통해 정책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구간의 보행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