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하여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가 확대되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무력 상황에만 계엄 선포를 허용하고, 계엄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남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와 벌칙 조정을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제한을 통해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함.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정되어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합니다.

농어촌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소매점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권한 확대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후 변화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 계획 수립 외에 학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재활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발달 지연 격차를 줄이고 적기 치료 제공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함.

국회 경호권 행사의 명확한 지휘 체계 마련로 국회 질서 유지 강화를 목표로 함.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과 독립생활을 돕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을 소득 증가 추세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