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및 설계도서 검토 의무 확대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와 강화된 공시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대토보상 제도를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여 보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속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하여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불합리한 중과세를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 자율성 강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과거 법률을 현대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어선원보험 관련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로 어선원의 편의 증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용도 변경과 수분양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의무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