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모펀드 시장 혁신을 위해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 관계회사 신뢰성 강화, 환매 기회 제공 펀드 도입,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그리고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정보 활용 실태 조사 의무화를 통해 표준 시나리오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유출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조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의 출국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겸직교수요원의 정기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이자소득 세율을 낮추고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인적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완화 목표

공공기관의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계약 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을 부당 특약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고,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기관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 의무화 및 의견 수렴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배차 행위를 규제하고 중개요금 인상을 제한하여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농어촌 환경 개선 미비로 인해 귀농인 세제 혜택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 취득세 감면,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