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까지 안전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시설 등에서의 자동차 운전 제한을 완화하여 도로 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원 강화와 조세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 참여형 공익 활동을 확대하고자 함.

친일재산의 체계적 조사와 국가귀속을 강화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 출입 자유 보장과 비상 상황 시 원격회의 활용을 확대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와 농업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평시 복무 중 특별 공적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군인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교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제도 개선을 통해 재직기간 요건을 조정하여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부업 업종 명칭의 명확화와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징역형 강화 및 벌금형 삭제를 통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인재 유치 지원 강화 예정.

도농복합형태 시 교원 주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세평등을 실현하고 관련 신탁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비료의 종류별 질소 함유량 차이를 반영하여 공급량 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