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배당성향 개선을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장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을 비과세로 지정하여 지원 효과를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소액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긴급 지원금 지급 시 일부 세금 혜택 조정 및 채무 면제 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적용을 통해 신속한 지원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조세 형평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증여 자산 양도 시 세제 혜택 차별을 해소하고, 기본공제액과 분납 기간을 경제 상황에 맞춰 개선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