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 통합 등 광역화 시 주민투표 의무화를 통해 주민 의사 반영 강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로 신청 제한 기간 연장 및 명의 대여 금지를 통해 불법 행위 억제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 가입 및 피해 복구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과 연계된 서비스업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기 임산부의 보호출산 숙려기간을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산별교섭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완화하고, 방역 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범위를 조정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역세권 개발구역 해제 및 지정 이전 환원 규정 신설을 통해 개발 완료 후의 유연성 증대와 실효성 있는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범위 확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보험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법률안은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및 국외 기록물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며, 기록물관리 계획 수립과 전자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가치를 지닌 정보의 보존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지방공무원의 결원 보충 유연성 확대 및 공무원 지원 강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행정기관 위원회 효율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주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공무원의 유연한 결원 보충과 공무원의 직무 복귀 지원 기간 확대,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공무원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금지 및 관련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여 산림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통해 국회 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협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