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 보수 지급이 일시 중단되도록 개정됩니다.

식품안전 인증 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정보 공유 효율성 향상 및 영업자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함.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반영을 강화하여 저임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 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제공하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촬영물 이용한 협박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 관련 정보 보관 기간 연장 및 광고 내용 개선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주변 맹견 접근 제한 강화 및 제재 강화를 통해 개물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판매 품목을 확대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장애인돌봄크레딧 신설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강화 추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보편적 공급 확대와 공익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스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맞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 강화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