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 발기인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자 함.

금융회사 임원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 회생법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차별적 취업 제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임명위원 결격사유 중 파산자 차별 규정 개선안으로,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한을 없애려 함.

금융상품 관련 임원 자격 요건에서 파산자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업 제한을 없애려 합니다.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가맹거래사 자격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LPG 공급 안정화를 위한 폐업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소규모 LPG 판매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폐지로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 목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구성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며, 국민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도모됩니다.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 확대를 통해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기준을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로 통일하여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어업인 단체 추천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참여시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군인의 명령 거부 권리 확대를 통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을 보장하고, 군인의 직무 수행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확대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