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의무화 및 정보 제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임원 구성을 확대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문성 강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재배치를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항구 정박 선박 화재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신속 대응 권한이 강화되고, 소방서와의 연계가 개선되어 효율적인 해양 안전 관리가 목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명확화하여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 및 이사 자격에서 파산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조세특례 개정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없애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보험설계사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없애 채무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인회계사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부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관련 법률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임원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할부거래업자 등록 시 파산 관련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파산 결격사유에서 채무자 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 삭제를 통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