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호 및 안전 관리 재원 확보를 도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내 장기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해당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수익자부담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안전성 강화 조치를 병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 예방과 범죄자 수익 차단에 초점을 맞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권한을 확대하여 생부의 권리 보장과 혼인 외 자녀의 즉시 출생등록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친생추정의 법리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과학적 증거를 통한 친생부인이 가능해지며, 가족관계 분쟁 해결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 분쟁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금융역량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체유래물 채취 동의 절차 강화를 통해 과다 채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