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에도 예산 및 결산 분석 기능을 갖춘 예산정책처 설치를 추진합니다.

노인 급식 지원을 위한 최저 단가 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지채취지의 획일적 복구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산지전용허가 심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항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강화를 통해 규제 불균형 해소와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감독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사업 관리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에 이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려 합니다.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 규정이 도입되어 신속한 사건 해결과 재판상 화해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휴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 경비대 설치와 비상시국 원격영상회의 규정 마련을 통해 국회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 관련 징계시효가 연장되고, 수사 개시 대상이 확대되어 윤리적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개발사업 전 재해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의 건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 관련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을 확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