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도입하여 원자력 및 화력발전 시설과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 가능성 확대와 함께 공공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전문화된 건축 분야의 분리발주로 인한 설계 및 공사 과정의 복잡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조정자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 확대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 원활한 개발 환경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명시를 통해 공공기록물의 신뢰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도모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와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와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콘텐츠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미작성 시 소집 효력을 부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복지기금 도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

수산업 인력난과 비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 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및 외환죄, 반란죄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제한하여 엄중한 처벌을 추진합니다.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액 당첨금의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이 제안됩니다.

국회의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신설하여 회의장 내외의 질서 유지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건강보험에 활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통해 검사 및 사고조사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치료에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