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진정 조사 대상이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으로 확대되어 인권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간 협력 강화 및 산업체와의 연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디지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디지털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여 연구개발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업무 수행을 촉진하고자 함.

관세법 개정으로 명의도용 및 대여 관련 처벌 수위를 통일하여 조세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농지 전용 및 일시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이 국민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 개선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소득을 명확히 과세하기 위해 광고 수입과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좌 공개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키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이력으로 장교 임용이 제한되었던 미성년자의 임용 기간을 1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