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 신속한 보상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임신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확대되고 규정이 강화됩니다.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유네스코 활동 강화와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축이월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유연한 휴가 사용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의 환경 조성과 주민 수용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 추진.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사회적 규제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함.

댐 건설 관련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을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사회적 규제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례를 얻어 국유 문화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추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창의적 인재 발굴을 강화한다.

공항 활주로 주변 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약자의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표준계약서 도입과 분쟁 해결 기구 확대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동약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