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전처분의 집행력 강화 및 절차 정비를 통해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한 권리 보호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회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00년 이후 판결부터 공개 범위 확대, 국민 알 권리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99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시설 설치 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연료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취약점 신고 포상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ISMS 인증 확대를 통해 보안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9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명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장려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681-690 / 20,0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