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법률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미한 군 복무 중 부상으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량제도 운영의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를 높이고자 개정됩니다.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함.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제약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액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현장 중심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여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제도의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 규정을 명확히 제한하여 헌법 질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경미한 군 복무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동 성범죄 수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피해아동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공무원의 직위 부여 제한 및 보수 지급 정지 규정 강화를 통해 직무 정지 기간에도 보수 지급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뇌물 관련 범죄 시 공무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