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율운항시스템 등으로 인한 손해 책임 확대를 통해 해상운송계약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 간 책임 분배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장애물의 취약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재해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 사업자등록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피해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해 1인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으로 예술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 출장진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전자간행물 정의 수정을 통해 웹진이나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잡지가 포함되도록 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개정안입니다.

혼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 완화와 혼인 장려를 도모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함.

무안국제공항 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 장비 설치 위치를 재검토하여 활주로 주변에 부서지기 쉬운 재질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안은 대통령의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특례 도입으로 공직선거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생활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어린이 제품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구매한 해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앙정부 주도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이격거리 차이 해소 및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및 기부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운동단체의 역할 강화를 도모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관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제 거래 내역 반영과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증 절차 개선 및 제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