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체육시설 이용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여 영업 중단 시 선불 이용료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입주자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소득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가중 처벌 법안 제정으로 소방대원 보호 강화 및 활동 원활화 도모.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우선출자 발행 및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가 전자화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 규정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 안보 사이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우선출자 발행 및 양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산림재난 예방과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임도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임도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재난 예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산림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교육의 질 향상과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비행기록장치 정보의 의무적 보고 및 국회 요구 권한 강화를 통해 항공안전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시 영장 신청 권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에게 부여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비행기록장치 정보의 의무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조사 정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