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법률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비수도권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건 던지기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반행위 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탁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 및 판매 금지,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강화 예정입니다.

선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지연으로 인해 개원 시기가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복종 의무와 위법 명령 이행 간의 균형을 강화하여,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군인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 서성거림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과 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긴급구호 범위 확대를 통해 재난 예방부터 재건까지 포괄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긴급구호 지원을 연계하여 취약국가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제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 비율을 통일하고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직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침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